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535, 2018.01.25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정의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1036, 2018.01.2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정의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822, 2018.01.23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정의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3667, 2018.01.19 국승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정의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9244, 2018.01.12 일부국패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거의 매달 국민건강보험료, 전기세 등을 납부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결제하였으며 원고는 2007.7.경 및 2010. 1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의 아파트를 두 차례 담보로 제공하였는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에 국내 생활을 위한 여러 법률관계를 형성함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24, 2017.12.28 기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2013년부터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청구인과 가족 모두 배우자 소유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사업이력에 의하면 일시적 국내거주가 아닌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은 2013년에「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44, 2017.12.14 기각 청구인이 캐나다로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쟁점주택 양도일까지의 기간(595일) 중 503일을 캐나다에서 거주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전 최AA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최AA는 캐나다 이주자로 2010년 캐나다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31, 2017.12.05 경정 청구인은 국외에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연평균 290일을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내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국내 체류기간의 경우 국가대표소집 및 개인 용무로 임시로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 개설된 예금계좌 등을 통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지급받은 것은 향후 국내에 거주할 것을 염두에 두고 ... | 정의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53705, 2017.10.31 국승 (원심 요지) 국내 체류일수, 소득,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49, 2017.10.26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