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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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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46, 2004.11.19 법인이 사내봉사단을 결성하여 직원의 자발적 모금액 및 회사지원 기부금을 불우이웃에게 기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43, 2004.10.26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료로 실시하는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의 대가의 총수입금액산입 여부와 기부금 해당 여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377, 2004.09.18 농지를 취득한 이후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자경하였음이 확인되나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복명서" 내용만을 근거로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여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834, 2004.08.11 성형외과의원의 수입금액과다계상액, 고용의사급여액, 기부금지출액을 반영하여 경정하고, 진료비환불액, 의료사고보상액, 마취료지출액에 대하여는 입증이 미비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30, 2004.07.27 온라인(인터넷)상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47, 2004.07.12 사내 임직원의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일정금액을 일괄공제하여 기부금공제단체에 기부시 공제 대상 여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120, 2004.07.08 본인이 대표인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603, 2004.04.28 사회복지법인재단소속 학교에 후원금기부시 지정기부금인지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28, 2004.04.08 교원이 납부하는 노동조합규약에서 정한 분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70, 2004.03.09 개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의 처리방법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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