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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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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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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707, 2018.06.01 기각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해당연도가 되는 점,청구인의 경우 20**.*.**. ‘◎◎데뷰’를 폐업하고 20**.*.**. ‘△△△레뷰2’를 20**.*.**. ‘◇◇러리’를 20**.**.**. ‘▣▣’을 신규로 개업한 점에서 계속 사업자로 볼 수 없고,20**·20**년의 경우 연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므로「소득...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706, 2018.06.01 기각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해당연도가 되는 점,20**년의 경우 부산물인 고철의 판매 수입금액으로 이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20**년의 경우 연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 적용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신규사업개시일을 부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250, 2018.05.11 전문가추천 해외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외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원화 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7구합66030, 2018.05.02 국승  [ 요 지 ] 부동산매매중개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됨. 수입금액을 직원이 횡령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일단 귀속된 이상 고려할 사정이 아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815, 2018.04.10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기 전 부동산 소유자와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양수대금을 지급하였으나,경매 배당으로 기지급한 금액 중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을 경락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요되는 대가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이는 매수자(청구인)와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2625, 2018.01.26 재조사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이 얻게 될 사업소득이 증가되는 영향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 건 사업시행사인 OOO이 쟁점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등 관련 내용을 재조사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990, 2018.01.23 전문가추천 부당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된 날이란 해당 의료업자에게 환수결정 통지서가 도달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3700, 2017.12.28 기각  청구인은 ㅇㅇㅇ의 대표자가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투자정산금 중 OOO만원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근로소득 신고에 대한 사실은 투자정산금 등 소송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점, 법원은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가 손익계산서에서 차감되어야 할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이를 순이익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4672, 2017.12.20 기각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한 재조사 결과 동 가액이 2개 감정평가액 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조합의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7누270, 2017.12.18 국승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 등과 같이 ‘기존 권리의무의 성립기초 자체가 없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함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이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 없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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