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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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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전1583, 2014.05.29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상법」 제335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조 제3항에서 위의 기간 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양도의 승인을 요청한 상대방에게 양...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4-37, 2014.04.2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구3232, 2014.04.03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수관계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 명의신탁 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 거래의 외관과 상이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53, 2014.01.29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23300, 2013.12.20 국승 원고가 배우자 명의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고,배우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12여년 동안 따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고,사업장의 귀속에 따라 신고 납부 한 점으로 보아 원고는 조세회피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별개 사업장 형태의 법적 형식을 스스로 선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조세납부 의무 역시 부담하여야 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367, 2013.11.22 청구인들이 쟁점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양도가격으로 쟁점 주식을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의 이건 과세는 잘못이 없음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301, 2013.11.12 청구인이 아들에게 임대한 토지는 쟁점토지 중 청구인 아들이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감소한 주차허가대수 50대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인 1,508.24㎡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3누8600, 2013.10.02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에 포함되어 있고 대여금을 사용,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각 해당 금원을 대여하였고 지급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대여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598, 2013.06.13 쟁점 사업장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쟁점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598, 2013.06.13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등도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 신고 납부되어 왔으며, 달리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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