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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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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6835, 2023.01.18 취소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하였다가 매매대금 반환 및 계약파기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양수인들에게 보내고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리인 이종명에게 이체하였으나, 이종명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양수인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양도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대금이 이체된 이종명의 계좌 및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였으나...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48, 2023.01.18 기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대금청산일에 더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85, 2023.01.18 기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대금청산일에 더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51406, 2023.01.12 일부국패 적어도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거나 잔금을 일부 수령함으로써 사업자가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판매계약의 구속력에서 임의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법령은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정...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563, 2023.01.12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소득령§167의10①(1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6289, 2023.01.12 조합원입주권(A’) 양도일 현재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B’)을 포함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A’, B’)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③·④ 및 소득법 §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소득법 §89①(4)나목 적용이 가능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28, 2023.01.11 기각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취득·양도가액은 원칙대로 취득·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보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097, 2023.01.10 취소 청구인이 잔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법정해제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447, 2023.01.02 기각 청구인의 자금은 실제로 쟁점토지의 매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브로커의 자금이 직접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청구인은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나 관련된 차용증 등의 제시는 없었음), 쟁점토지에 설정된 청구인명의의 가등기 또한 저당권 및 채권담보권 설정 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설정 가등기(매매계약가등기)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917, 2022.12.30 기각 쟁점토지 각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자가 18.10.8.로 동일하고, 매수자도 ooo으로 동일한 점, 18.10.8.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839,550,000원(=2,895평×2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초 쟁점토지를 일괄매매 하기 위해 상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매매계약(18.10.8.)이후인 18.10.30...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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