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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지법2022구합22980, 2023.09.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3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5 서울고법2017누55338, 2018.08.1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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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951, 2007.10.24 청구인이 쟁점 분양권을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에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044, 2007.10.23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210, 2007.10.08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 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인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전1031, 2007.10.08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인바 쟁점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쟁점외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435, 2007.08.31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351, 2007.08.22 공공사업 시행으로 받은 수용보상금과는 별도로 제공받은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광842, 2007.07.24 쟁점 토지분양권을 양도하였다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토지분양권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7구단521, 2007.07.20 사건 연체이자는 사건 권리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양도대금과 연체이자를 합한 금액이 양도가액이 된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135, 2007.07.11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6구단3226, 2007.05.2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는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일이 도래한 당해 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됨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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