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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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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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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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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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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480, 2009.07.20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475, 2009.07.20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746, 2009.07.17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이 재건축주택인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465, 2009.07.17 [삭제]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하지 아니한 공사기간중의 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444, 2009.07.15 주택 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9누79, 2009.07.15 국승 원고가 A주택 보유상태에서 원고의 처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온 B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처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에 이 사건 C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이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 있던 이상,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425, 2009.07.13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인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392, 2009.07.09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382, 2009.07.08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산정방법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377, 2009.07.07 1세대가 출국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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