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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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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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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36, 2007.01.10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기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6, 2007.01.08 어머니 상속지분을 자식 2명이 공동 상속받은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0, 2007.01.05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동안 임대하다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597, 2007.01.03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 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3288, 2007.01.03 다가구주택만이 아닌 상가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쟁점외주택들을 신축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3년이상 장기간 임대한 사실 등을 볼 때 임대수익을 위해 보유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591, 2006.12.29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무상주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227, 2006.12.29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209, 2006.12.28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중3721, 2006.12.28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는 쟁점외 토지의 대금청산일이고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되어 4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6-69, 2006.12.27 경찰서에서 통보한 과세자료,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등에도 10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전매하였다거나 필요경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청구인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 기각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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