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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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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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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277, 1989.01.26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보험료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나 국민연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87, 1989.01.20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는 의료보험료는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85, 1989.01.20 세법상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3012, 1988.10.21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7조의 2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자금만을 말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2903, 1988.10.11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그해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간 총급여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2902, 1988.10.11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써 연 12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사용주가 부담하는 동 보험료가 연 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2901, 1988.10.11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써 연 12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사용주가 부담하는 동 보험료가 연 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85서54, 1985.03.28 장부등의 증빙없는 인건비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1981누136, 1983.10.25 과세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83서1281, 1983.08.18 을종근로소득세를 갑종소득으로 가산세 부과 못함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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