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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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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91, 2007.02.01 서울·경기도·광역시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007.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12, 2007.01.25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85, 2007.01.23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 및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21, 2007.01.23 임대의무기간이 절반이 경과한 상태에서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37, 2007.01.19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8, 2007.01.19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인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부2701, 2007.01.1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에도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다가 매수인들에게 최종 양도된 이후에 말소된 사실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합의해제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미등기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05, 2007.01.17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30, 2007.01.17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전체면적의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69, 2007.01.12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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