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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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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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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038, 1992.12.03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037, 1992.12.03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 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017, 1992.11.30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016, 1992.11.30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 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967, 1992.11.25 "1세대1주택으로서「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965, 1992.11.25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주택소유자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그 지구 내에서 신축하여 준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936, 1992.11.24 1세대1주택 양도를 비과세함에 있어서 배우자·자녀 등 거주자와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915, 1992.11.20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914, 1992.11.20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개인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913, 1992.11.20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도시재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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