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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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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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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74, 2007.03.05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중과세율 적용대상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41, 2007.03.02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62, 2007.02.20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59, 2007.02.12 비거주자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388, 2007.02.12 재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써 대금청산일이 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 3주택자라 할 것이므로 04.1.1 이후에 3주택자가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474, 2007.02.06 양도일 이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중과세율(60%) 적용대상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448, 2007.02.05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며,「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오피스텔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본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447, 2007.02.05 양도세율 중과규정이 제외되는 임대주택 관련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446, 2007.02.05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상 1세대3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429, 2007.02.05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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