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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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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024, 2007.03.30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게 된 주택은 양도세율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057, 2007.03.30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031, 2007.03.29 공장용지가 보유기간중 8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재산세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4549, 2007.03.26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해당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함이 정당하므로 법인세 신고서상 중소기업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864, 2007.03.26 04.1.01전에 아파트를 매각할 수도 있었으며, 혼인 전에 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된 아파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980, 2007.03.23 주택의 앙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969, 2007.03.23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935, 2007.03.20 오피스텔은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6구단6751, 2007.03.16 등기와 관계없이 아파트 분양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아파트의 양도일이 사용승인일 및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로, 취득 등기가 가능했을 때는 미등기자산에 해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23, 2007.03.09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규정은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부터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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