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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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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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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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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70-237, 1993.02.04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26, 1993.02.04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70-161, 1993.01.25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52, 1993.01.21 무주택(세입자) 세대주가 주거지와 동일시 내에 있는 직장에 근무중 타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자기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46, 1993.01.20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86, 1993.01.12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84, 1993.01.12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81, 1993.01.12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80, 1993.01.12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70, 1993.01.11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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