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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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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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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593, 2007.05.17 종업원(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의 의무무상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587, 2007.05.17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577, 2007.05.17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상 1세대3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78, 2007.05.11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중4029, 2007.05.11 매매계약서와 이행확인서 및 세무공무원에게 교부한 확인서에 의하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미등기 전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33507, 2007.05.10 매매계약서 등에 기하여 이미 미등기전매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로부터 매수하여 ○○건설에게 미등기전매함으로써 그 양도차익을 얻었던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중4029, 2007.05.10 쟁점 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이행확인서상 쟁점 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 인정되므로 미등기 전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51, 2007.05.09 혼인으로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배우자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소유의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52, 2007.05.02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85, 2007.04.30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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