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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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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81, 2007.06.11 부동산매매업자가 매입한 토지를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율적용방법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742, 2007.06.05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732, 2007.06.04 건축물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91, 2007.05.30 양도한 쟁점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1년 미만 보유한 후 양도한 쟁점 토지에 대하여 5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사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766, 2007.05.29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하여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761, 2007.05.29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은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689, 2007.05.28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721, 2007.05.25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717, 2007.05.25 세대원 중 일부가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623, 2007.05.22 3주택 중 양도하는 1주택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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