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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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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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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806, 1993.12.04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품위유지비가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 운영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비용의 실질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687, 1993.12.03 근로소득이라 함은 급여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 성질의 금액을 말하고 비과세소득은 세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652, 1993.11.30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자유직업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사업자와의 고용관계에 의해 자료수집, 취재, 기초원고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580, 1993.11.25 근로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급여지급시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추후 원천징수를 잘못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추가징수할 수 있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445, 1993.11.15 월정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국내근로자가 시간외 근무를 하고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으면서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야근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의 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용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시적인 식사제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401, 1993.11.09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로서「소득세법」상 특별히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905, 1993.06.29 종업원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그 소요경비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524, 1993.05.26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제품이나 부분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31523)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482, 1993.05.12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일반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근로소득을 매월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061, 1993.04.23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직무수행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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