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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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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486, 1993.03.04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 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445, 1993.02.24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428, 1993.02.2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410, 1993.02.22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 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94, 1993.02.18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결혼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70-374, 1993.02.17 부득이한 사유로 타시로 전출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아파트인 경우는 6월) 이내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81, 1993.02.17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79, 1993.02.17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 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51, 1993.02.16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발령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48, 1993.02.16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 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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