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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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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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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617, 1993.03.15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 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616, 1993.03.15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 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615, 1993.03.15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일시 내로 직장이 이전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558, 1993.03.11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542, 1993.03.09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536, 1993.03.09 국내에 1세대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539, 1993.03.09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지만, 재건축할 동안의 공사기간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불산입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533, 1993.03.09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규정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70-490, 1993.03.04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 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495, 1993.03.04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 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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