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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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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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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604, 1994.12.30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받아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601, 1994.12.30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당해 월 또는 그 다음 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399, 1994.12.13 귀 질의의 경우 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장 등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별 업무추진비(세출예산 204목: 종전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246, 1994.11.30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검사하는 품질검사원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관련규정에서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245, 1994.11.30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교과지도비, 보전수당, 가산금은 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219, 1994.11.29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국조46017-148, 1994.11.24 국내고정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택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057, 1994.11.07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의 매월 지급받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각 근무지에서 원천징수·납부하고,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과 종된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2-2977, 1994.10.28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402, 1994.05.14 원양어선의 선원이 일정 어로기간의 어획실적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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