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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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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351, 2007.07.31 기존 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년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338, 2007.07.31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585, 2007.07.30 건축설계비는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토지의 취득원가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297, 2007.07.27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113, 2007.07.23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196, 2007.07.16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051, 2007.07.12 삭제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1세대2주택 및 1세대3주택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050, 2007.07.12 삭제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1세대2주택 및 1세대3주택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042, 2007.07.11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1세대1주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012, 2007.07.09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하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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