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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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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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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4079, 1995.11.03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정보비·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국일46017-584, 1995.09.19 한국금융연수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448, 1995.09.04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국일46017-533, 1995.08.29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2년의 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044, 1995.04.17 사용인에게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 근로자 각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구성하나, 부서의 공동경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2-602, 1995.03.04 과세표준신고를 한 법인이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였거나 손비를 과대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은 다른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30, 1995.01.25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은「소득세법」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또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등으로 열거된 소득만을 말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16, 1995.01.13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지급받는 무사고 수당, 출·퇴근교통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8, 1995.01.05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되어 그 중 1인이 공제를 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그 금액을 실제로 부담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경원소득46011-14, 1995.01.01 계약파기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대가의 총수입금액산입시기 등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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