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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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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364, 2007.08.23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구1338, 2007.08.23 쟁점 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인들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7구단5557, 2007.08.22 개정법률의 시행 이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의하여 1세대3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위 경과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이유는 없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350, 2007.08.22 비거주자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이 5년 이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433, 2007.08.10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 외 1채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416, 2007.08.09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주택부분을 1주택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196, 2007.07.31 2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194, 2007.07.31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189, 2007.07.31 토지를 임차하여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토지인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179, 2007.07.31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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