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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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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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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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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185, 2001.09.15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을 3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0921, 2001.05.04 농가주택 외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07, 2001.02.01 농어촌주택과 1세대1주택인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자인 일반주택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99, 2001.01.31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일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1098, 2000.12.20 쟁점외 주택소재지에 본적은 물론 5년 이상 거주 사실이 없어 연고지에 소재한 주택이 아니며, 쟁점 주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동 장소에 거주하면서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외 주택을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423, 2000.11.28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 판정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함은 일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630, 2000.05.2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542, 2000.05.06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487, 2000.04.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389, 2000.03.2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시·○○시·○○도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 밖)·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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