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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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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42, 2022.06.30 기각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는 20xx.x.xx.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건축물대장상으로는 20xx.xx.xx.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양도건물 역시 2층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리생활시설(사무실)이었으나, 다수의 전입...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781, 2022.06.28 기각 ① 실제 공사비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세법상 적격증빙은 제시하지 않은 점, 공사계약서상 공사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건물의 양수인 또한 양수 당시 쟁점건물은 주택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205, 2022.06.17 ’22.5.10. 이후 4주택(A,B,C,D) 보유세대가 2채(C,D)를 양도(과세)하여 일시적 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례대상인 A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남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632, 2022.06.17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기산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69, 2022.06.14 기각 쟁점양도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①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49, 2022.06.14 기각 쟁점주택이 같은 항 제8호의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233, 2022.06.13 거주주택(A)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80, 2022.05.31 2021.1.1. 현재 3주택(A, B, C)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1채(B)를 양도(과세)한 후, 남은 2주택 중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 양도일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23, 2022.05.30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708, 2022.05.25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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