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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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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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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507, 2010.06.24 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함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471, 2010.06.14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사업에 따른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다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451, 2010.06.01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2조 제3항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448, 2010.06.01 근로소득자의 자녀가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준하는 국제학교를 졸업한 경우로서 해당 학교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290, 2010.04.02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사전답변	법규소득2010-29, 2010.02.26 2005.12.31. 이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2009년도 배우자의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실제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2527, 2008.11.14 위탁급식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3745, 2008.10.16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1892, 2008.09.03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2177, 2006.04.03 1.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조모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부모가 사실상 조모를 부양한다고 보아 조모의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배제한 사례 2. 청구인의 여동생은 부모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부모와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여동생의 교육비를 부담하였다는 ...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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