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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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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62, 2018.10.24 기각 청구인이 2013년 출국한 뒤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독일에 거주하면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3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함께 출국한 배우자 및 2명의 자녀와 함께 독일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점, 2013년 독일 출국 이후로 청구인과 2명의 자녀는 국내 입국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단 1차례 국내에 입국하여 12일만 체류한 점, ...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056, 2018.09.04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따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미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또한, 청구법인의 문중원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그 소출을 판매하여 종중시제의 제물을 준비하는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여 쟁...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559, 2018.08.28 재외 공관 행정직원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공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주자인 경우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음 | 정의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9079, 2018.08.24 일부국패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96, 2018.08.01 기각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반면, 터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터키법인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로 판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95, 2018.06.20 재조사 1.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주식 양도 전 국내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국내 주소지로 유지하며 이동전화 및 인터넷전화 요금 등 통신료와 유선방송 수신료, 국내신용카드 대금,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45, 2018.06.19 취소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은 ◎◎◎◎ 영주권자로서 이 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체류일수가 청구인은 연평균 **일 정도이고 가족들은 **일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청구인은 라오스 소재 ▣▣그룹의 대표자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으며 동 소득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청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4, 2018.05.21 기각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제출된 총재산가액의 합계 중99%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인 점,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녀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 ???은 만 19세부터 피상속인이 소유한 □□□□㈜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등 피상속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577, 2018.03.06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청구인과 가족들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국내에서 보험료 및 지방세를 납부하였고, 국외에서 얻은 수입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88, 2018.02.06 기각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점, 청구인은 국내에서 입금된 자금으로 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충당한 사실이 있는 점, 미국에서 청구인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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