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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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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862, 2005.06.20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재단법인인 경우, 기부한 내국법인의 손금산입한도액은「법인세법」제24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인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708, 2005.05.20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범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31, 2005.03.23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설립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4-7009, 2005.03.09 소득세법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광고비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한 것은 부당함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4-7009, 2005.03.07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 사이에 지출된 공동광고비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며, 협찬금을 지급하고 배너광고를 한 점으로 보아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68, 2005.03.07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는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23, 2005.02.18 비영리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하여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16, 2005.02.17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0, 2005.01.0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중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10, 2004.12.06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장학단체가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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