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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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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659, 2018.10.05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중 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또한, 사업소득의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반환금은 반환의무가 확정된 20**년 및 20...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84, 2018.09.20 기각 쟁점부산물이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판매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13, 2018.09.04 기각 고철 등의 매각금액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힘든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들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자료, 부분하도급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5210, 2018.08.24 국승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91, 2018.08.06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배우자간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상호 주고 받은 금액이 수 억원에 이르고 있고 그 구분이 불명확한 사실에서 대여금의 실질 귀속자를 배우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명의 대여자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청구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부탁을 받고 자신의 통장으로 입급된 돈을 이ooo에게 입금한 것이고, 이후 대위변제를 받아 모두 전달을 한 것...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4977, 2018.07.19 국승 부동산매매중개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됨. 수입금액을 직원이 횡령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일단 귀속된 이상 고려할 사정이 아님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20, 2018.07.18 기각 청구인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쟁점손해배상금은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74, 2018.06.29 기각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학원 강의료 및 원격 강의료의 선급금으로 나타나고, ◎◎◎◎◎ 담당자 또한 쟁점금액을 차입금이 아닌 강의료의 선급금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49, 2018.06.21 각하 청구인 ○○○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나머지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기존 건물의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철거시 산출된 부산물의 판매액은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고, 신축시 발생한 철근 짜투리에 대한 판매액도 건설중인 ...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20, 2018.06.19 기각 쟁점금액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까지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로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 후 상각을 통해 비용화하여야 하는 항목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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