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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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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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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4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중958, 2014.10.16 기각 청구인은 조사당시 실제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매입처에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점, 청구인이 건물관리용역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여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에게 지급한 임대료가 「소득세법」상 시가 대비 과도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휴업상태로 전화요...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중957, 2014.10.16 기각 청구인은 조사당시 실제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매입처에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점, 청구인이 건물관리용역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여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에게 지급한 임대료가 「소득세법」상 시가 대비 과도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휴업상태로 전화요...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중956, 2014.10.16 기각 청구인은 조사당시 실제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매입처에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점, 청구인이 건물관리용역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여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에게 지급한 임대료가 「소득세법」상 시가 대비 과도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휴업상태로 전화요...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부3372, 2014.08.22 취소 청구인들이 임대용역을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한 것은 용도가 제한적인 쟁점건축물로 인하여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의 임대수익을 위해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무상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부3371, 2014.08.22 취소 청구인들이 임대용역을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한 것은 용도가 제한적인 쟁점건축물로 인하여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의 임대수익을 위해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무상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부3370, 2014.08.22 취소 청구인들이 임대용역을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한 것은 용도가 제한적인 쟁점건축물로 인하여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의 임대수익을 위해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무상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서1902, 2014.07.17 취소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서1901, 2014.07.17 취소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3823, 2014.07.14 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임대한 행위는 거래행위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상 부당한 거래라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임대에 대하여 「소득세법」제41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3구합63810, 2014.06.20 국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것으로 정당하고, 신의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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