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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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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38, 2023.08.30 기각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을 건축면적으로 하여 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194, 2023.08.29 기각 청구인은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3주택 소유자가 된 다음 1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 소유상태가 된 후 1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1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상태가 된 것과는 차이가 있어, 쟁점단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종전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38, 2023.08.29 경정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환급한 후 처분청 스스로 이를 부인하고 장특공제를 감액하여 경정한 것으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제대로 검토하였다면 청구인은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었을 것이어서 처분청의 감액경정 이후에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3구단50216, 2023.08.29 국승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 부분까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주택 면적에서 제외한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141, 2023.08.28 기각 소득령§155①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신규 주택 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852, 2023.08.28 사실상 멸실된 상태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 후 일시적 2주택을 판단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57, 2023.08.28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806, 2023.08.28 기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쟁점 건물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868, 2023.08.23 취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30세 이상이었고 20xx년 이후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쟁점아파트 양도 전인 20xx∼20xx년 동안 연간 00백만원∼00백만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였고, 모친 역시 20xx년에 00백만원, 20xx년에 00백만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여 청구인과 모친이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30, 2023.08.23 경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과세기간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18.0.0.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과한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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