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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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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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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35, 2011.05.25 A를 소유한 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26, 2011.05.24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채 결혼한 경우 이는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중3600, 2011.04.26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장인과 동거한 기간은 약 5개월에 불과하며 그 후에 별도의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주택은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3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51, 2011.04.26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소유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02, 2011.04.07 일시적 2주택으로 동거봉양 세대합가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중1122, 2011.03.23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있으며, 특별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퇴거후에도 전력사용량이 있는 점으로 보아 사람이 지속적으로 출입하여 관리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33, 2011.03.13 결혼으로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결혼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96, 2011.03.07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65, 2011.02.18 혼인으로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후 1주택이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62, 2011.02.18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지간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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