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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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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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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세과-266, 2011.04.11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세무처리방법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9누39478, 2011.04.07 부동산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도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임대인의 명시적인 해지의사를 요하는 것으로서 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190, 2011.02.25 사내 외주업체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업무중에 사망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사망보험금을 해당 외주업체 직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보험금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111, 2011.01.31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중3441, 2010.12.27 해외체류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실질소득자가 아니라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중3440, 2010.12.27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1195, 2010.11.29 부실채권 매매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법규소득2010-277, 2010.11.08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소유자가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고 공급받은 전력요금에서 송전한 전력의 공급대가를 상계받는 경우 그 상계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10중2669, 2010.10.29 배임수재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확정됨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로서 추징금이 가하여진 결과와 별도로, 청구인은 뇌물 공여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원귀속자에게 전액 반환함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0누3468, 2010.10.28 양도청구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소득의 귀속이 확정되었다고 보여짐. 따라서 양도청구권에 대하여 당초 예상과 달리 이행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양도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님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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