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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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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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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8, 2000.01.03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922, 1999.11.03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8중2453, 1999.03.30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적합함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98, 1998.07.14 상업용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5-2202, 1997.09.19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57, 1997.03.29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 1997.01.07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던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재경원소득46073-151, 1996.10.07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798, 1996.07.30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14, 1995.01.27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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