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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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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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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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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920, 2009.05.1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적용방법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869, 2009.05.06 父의 세대와 子의 세대가 별도 주소에 거주하다가 子의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주소만 父로 등재한 경우 父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父의 세대주태만으로 1세대1주택을 판정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8누30467, 2009.04.22 주택의 취득 당시 거기에 원고의 부친과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국내에 주소나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주자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과세 주장은 이유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767, 2009.04.17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746, 2009.04.14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8구단18048, 2009.04.10 사건 주택 양도당시 원고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641, 2009.03.27 재건축 준공이후 대체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593, 2009.03.20 정비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공급대상자가 된 거주자가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인 경우 해당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판례	부산고법2008누4732, 2009.03.20 원고가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취득일이며, 종전 아파트의 양도일은 그로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난 후이므로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888, 2009.03.12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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