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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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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720, 2007.09.17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91, 2007.09.13 법정상속인이 유증에 의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054, 2007.09.13 쟁점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1세대4주택 보유자로 보아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해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24, 2007.09.10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 중(상속받은 주택 외 다른 주택은 없음) 1개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499, 2007.09.07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중과세율 적용대상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441, 2007.08.31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상태로 보유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551, 2007.08.31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3주택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541, 2007.08.3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518, 2007.08.31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412, 2007.08.29 주택 및 입주권의 보유 여부 판정은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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