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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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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453, 1996.09.04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73-121, 1996.08.27 연구기관 연구원이 받는 소득세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의 범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부가46015-1605, 1996.08.08 관광전세버스회사의 근로자가 동 법인으로부터 기본급 외에 전세버스를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받는 버스운행수당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122, 1996.07.26 사립대학의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는다면 그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036, 1996.07.18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이 되어 들어온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968, 1996.07.10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지급받는 강사료는 월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942, 1996.07.08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의 익년이 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815, 1996.06.24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1995년 연월차소득"의 과세 여부는 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741, 1996.06.18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663, 1996.06.10 반도체공장 내에서 공조시스템의 유지관리·무전기의 유지관리·각종 장치의 관리감독·각종 계측기, 감리기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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