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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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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720, 2007.10.10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719, 2007.10.10 중과세되는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인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674, 2007.10.05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067, 2007.10.05 쟁점 다가구주택은 실질적으로 1인과 거래하여 단독주택이라 인정되는바 단독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389, 2007.10.02 쟁점 주택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1세대3주택 판정시 쟁점 주택을 제외하기 어려우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787, 2007.09.27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2003.6.30. 기간 내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07누91, 2007.09.27 사건 양도에 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여 보려 함이 인정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626, 2007.09.20 삭제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2주택 및 1세대3주택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762, 2007.09.20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615, 2007.09.19 양도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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