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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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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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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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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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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455, 1994.09.14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94서1009, 1994.08.28 공장등록하였으나 무허가건물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412, 1994.05.27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406, 1994.05.25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54, 1994.05.19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49, 1994.05.19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99, 1994.05.13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가리는데 토지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76, 1994.05.10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판례	대구고법93구1030, 1994.05.06 서로 경계를 침범하여 점거하고 있는 토지부분을 같은 면적만큼 분할하여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163, 1994.04.27 주택의 부수토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한 면적)를 초과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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