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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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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916, 2007.11.09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904, 2007.11.08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여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227, 2007.11.07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226, 2007.11.07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167, 2007.11.01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866, 2007.10.31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포함하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불포함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865, 2007.10.3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 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823, 2007.10.25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주택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795, 2007.10.23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794, 2007.10.23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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