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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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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922, 1994.11.1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을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고, 나대지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849, 1994.11.04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800, 1994.10.31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760, 1994.10.26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749, 1994.10.25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금지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644, 1994.10.07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이었으나 건물 신축을 위해 자진 철거한 상태에서 1년 내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628, 1994.10.06 양도시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제외되는 나대지를 판정하고 토지 취득 후에 지상건축물이 소실된 토지는 소실, 도괴,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는 1년간)은 유휴 토지 등이 아니므로, 동 기간 내에 양도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93구7631, 1994.10.05 이 사건 각 토지는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463, 1994.09.15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459, 1994.09.14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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