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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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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053, 2007.11.21 중소기업의 판정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045, 2007.11.21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359, 2007.11.21 골프장업을 겸업하는 법인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01, 2007.11.21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분양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인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007, 2007.11.15 경기도 중에서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997, 2007.11.14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276, 2007.11.13 삭제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948, 2007.11.12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중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927, 2007.11.09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주택 및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917, 2007.11.09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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