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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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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7-202, 2007.12.04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관련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세대3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472, 2007.12.04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153, 2007.12.03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137, 2007.11.30 삭제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134, 2007.11.30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125, 2007.11.28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3팀-3125, 2007.11.28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417, 2007.11.27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062, 2007.11.22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동일세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617, 2007.11.22 보상문제로 철거되지 아니하였을 뿐 폐가상태인 쟁점 외 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인정되는바, 1세대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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