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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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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7부2460, 1998.10.16 대표이사와 기타 임직원등이 연대한 보증채무를 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이 그 보증비율에 따른 각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만 과세함은 부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511, 1998.10.09 법인의 공사원가에 대해 가공계상액으로 보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했으나 가공원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 요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457, 1998.10.09 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가족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가족이 실제로 동 승차권을 사용한 가액에 대하여는 재조사 요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892, 1998.10.07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2872, 1998.10.02 사용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회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11-146, 1998.09.30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744, 1998.09.24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바, 월급여액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과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상당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434, 1998.09.18 법인의 수입금액누락액을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인 대표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450, 1998.09.18 사외유출된 법인의 가공경비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에 의하지 않고 직접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433, 1998.09.18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하지 않고 ‘인정상여’분을 직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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