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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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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281, 2007.12.21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268, 2007.12.2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631, 2007.12.21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7-210, 2007.12.18 매매대금의 잔금인 수표의 이서상황으로 보아 미등기전매로 보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7849, 2007.12.18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시점에서 적용되는 고급주택 기준, 즉「소득세법령」상 면적 및 실지양도가액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것으로 면적기준도 양도당시의 면적에 따라 고급주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감면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567, 2007.12.14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7-202, 2007.12.13 청구인과 배우자가 1세대3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 1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201, 2007.12.11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매매하기로 계약하고「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514, 2007.12.10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173, 2007.12.05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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