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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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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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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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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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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784, 1993.06.24 무주택자가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781, 1993.06.2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769, 1993.06.24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심판청구	국심93구509, 1993.06.19 신주택취득후 거주한 사실이 확인안되므로 거주이전 목적 주택양도으로 안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719, 1993.06.1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710, 1993.06.18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709, 1993.06.18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708, 1993.06.18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694, 1993.06.17 무주택자인 직장 근로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682, 1993.06.15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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