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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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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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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95, 2008.01.14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89, 2008.01.14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87, 2008.01.14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1, 2008.01.03 1세대3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서1723, 2007.12.31 청구인과 유○○이 쟁점 토지를 1/2지분씩 공동으로 미등기전매하였다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2872, 2007.12.31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미등기전매에 대한 중개행위만 하였다 인정되는바 미등기전매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미등기전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7-213, 2007.12.28 청구인에 대한 해외출국사실을 국세청 전산DB자료에서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 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저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은 소득세법 제 104조에서 규정된 세율로 임의로 세율을 조정하여 ...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334, 2007.12.28 양도소득세율(60% 또는 50%)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721, 2007.12.28 서울에 소재하는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7-210, 2007.12.21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취득한 토지를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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