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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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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357, 1995.12.28 1996년도부터 시행되는「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될 예정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356, 1995.12.28 1996년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될 예정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5서1236, 1995.12.28 기각 공부상 지목은 ""전 및 임야""이나 일반주거지역 내의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324, 1995.12.27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나대지인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287, 1995.12.22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286, 1995.12.22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227, 1995.12.15 나대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200, 1995.12.13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142, 1995.12.08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토지라 하더라도 규정기간 내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나대지로 양도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993, 1995.11.15 양도당시에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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