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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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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470, 2008.02.26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47, 2008.02.21 1주택 소유자가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와 혼인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37, 2008.02.21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인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90, 2008.02.19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규정에 의한 순서에 의한 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00, 2008.02.18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87, 2008.01.31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만 되고,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84, 2008.01.31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06구합4210, 2008.01.31 원고는 분양대행이 아닌 분양권 양도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수익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라고 본 사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1, 2008.01.29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46, 2008.01.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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