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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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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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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전고법96구2826, 1997.05.16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5배면적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정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한 위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사청구	감심97-58, 1997.04.29 나대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상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7-59, 1997.04.29 토지초과이득세의 헌법불합치 결정대상은 1994.12.22. 이전이고 그 이후 개정된 법률의 적용은 정당하며 유상임대토지는 유휴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7-58, 1997.04.29 무상임대가 아닌 유상임대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97부36, 1997.03.26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잔금청산전에 그 지상건물을 멸실한 경우 당초 지상건물 면적의 5배내인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652, 1997.03.2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24, 1997.02.25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96, 1997.02.22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95, 1997.02.22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사청구	심사중부96-1079, 1997.01.24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지상에 타인소유건축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되며 이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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